구분

내용

의의

수입통관이라 함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장치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지체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수입통관 절차 또는 통관수속이라고 하는데 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 하는 것을 수입신고수리라
한다.

절차

수입신고 요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입신고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를 세관에 표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서 적용법령,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신고의 시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및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수입신고세관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입신고인
수입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수입신고기간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을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요건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항전이라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자의 신고시기에 의한 신고방법의 분류에 따라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및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신고서의 접수 및 배수

세관장은 수입과 분장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즉시수리와 심사를 담당할 신고처 처리반과 물품검사를 담당할 물품검사 전담반 및 신고수리된 물품의 평가를 담당할 사후 평가반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수입과장은 접수순별, 세관부호별 기준을 사전에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서 처리반 접수, 수리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신고서를 배부하는 자동배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공무원의 미결사항, 검사방법의 난이도 및 수입승인대상 여부 등 물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고서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작업 배부를 할 수 있다.

심사

신고서 배부를 받은 접수담당은 수입통관시스템에 조회하여 C/S 결과, 통관심사 및 검사에 유의사항 및 우범성 정보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즉시수리, 심사대상, 물품검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고서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수입신고수리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인과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러나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건이 신고수리된 때에는 관세사가 신고수리 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발부한다.

관세납부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관세납부에는 신고수리 전 납부와 신고수리 후 납부로 나뉘어 지는데, 사후납부는 신용담보 및 포괄담보의 업체인 경우에 담보면제된 경우와 각 신고건별로 개별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수입신고 수리후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케 하는 것이다.